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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많이 가면 더 낸다"…실손보험료 차등제 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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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9-10-07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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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많이 가면 더 낸다"…실손보험료 차등제 논의

[앵커]

국민 3천만명이 들었다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과잉진료나 심지어 보험사기에 악용돼 보험사는 손해보고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5조원이 넘습니다.

반면, 들어온 보험료는 4조원이 채 안 됩니다.

보험사들이 1조원 넘는 적자를 본 것입니다.

도수치료나 맘모톰 시술 같이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가 늘며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백내장 수술도 그 자체는 건보 대상인데 비대상인 렌즈 삽입을 함께 하도록 하는 바람에 나간 보험금만 연 5,000억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사람에 따라 보장내역이 같아도 보험료는 달리 매기는 것입니다.

더 많이 타 간 사람이 더 비싼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전체 가입자 중 40%는 보험금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성희 /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 "다른 보험에 비해서 정보비대칭성이 높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유인이 높습니다…보험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 위험이 높은 수요자가 남게 되고 결국 시장 실패가…"

병원에서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곧장 보내 병원과 보험사가 보험금을 정산하는 지급 간소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환자도 편리하지만, 과잉진료를 줄여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것으로,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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